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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600만원 세부 지침에 대한 발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당일 지급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입니다.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되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약 371만 명)
    • 개업일은 2021년 12월 5일 이전이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신고 매출액과 2020년, 2021년을 비교, 200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매출 감소 기준을 사업체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앞서 1 ·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만 2020년 8월 16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게는 기본 6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중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 가능, 7월 29일 마감
    •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30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 5월 30일 ㅣ오후 3시부터 지급하며 오후 7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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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2022.05.30(월) ~ 2022.7.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이전에 신속 지급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는 확인 지급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 2022.6.13(월) ~ 2022.7.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2.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개업일 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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